다산 상속포기 법무사

두 직역이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.

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영역

· 상속포기 신고서 초안 작성

·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 대행

· 결정 확정 이후 부동산 등기 관련 처리

법무사가 다룰 수 없는 영역

· 다음 순위 상속인 간 일정 조율과 법리 판단

· 채권자의 소송·지급명령·강제 집행 대리

· 기한 도과 시 특별한정승인 요건 판단

· 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의 선택 자문

변호사는 위 범위를 모두 다루며, 선순위부터 형제자매까지 이어지는 구도 자체를 한 사건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.

'본인만 포기하면 되는 줄 알았다'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. 각 순위마다 기한이 새로 돌기 때문에, 설계 없이 진행하면 빈틈이 생깁니다.

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사고 유형

· 자녀가 포기한 뒤 손자녀에게 통지가 늦어 손자녀의 3개월이 지나감

· 부모·형제자매 쪽 후순위의 존재를 뒤늦게 인지

· 미성년 손자녀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대리인 문제를 놓침

·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해 남은 사람에게 채무가 집중

· 포기 전 상속 재산(자동차·예금·공과금)을 정리하다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행위가 생김

다산에서 이런 사고는 각자의 신청서가 아니라 '순서와 일정'을 누가 총괄했는지에서 갈립니다.

단일 포기로 끝나는지, 연쇄 설계가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.

법무사 쪽이 합리적인 경우

· 본인 혼자 포기하면 되는 구조이고 후순위에 가족이 없음

· 채권자가 명확하고 소송 가능성이 낮음

· 피상속인 재산·채무 내역이 이미 정리되어 있음

· 기한에 충분한 여유가 있음

변호사 쪽이 합리적인 경우

· 자녀·손자녀·부모·형제자매 중 여러 명이 관련됨

·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

· 채권자가 이미 지급명령이나 추심에 나선 상태

· 기한 도과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정승인 검토가 필요

·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아직 결정되지 않음

이로운 법률사무소의 이창재 변호사가 다산 상속포기 사건을 맡을 때 기본 흐름입니다. 단계가 다른 사무소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.

1) 전체 상속인 구도 파악 — 선순위·후순위·미성년 포함 여부 확인

2) 채무 구조 분석 후 포기·한정승인 갈래 결정

3) 선순위 포기 신청과 결정

4) 결정 확정과 동시에 후순위에 대한 통지 일정 설계

5) 후순위의 3개월 기한에 맞춰 순차 포기 진행

6) 필요 시 특별한정승인 또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병행

7) 채권자가 소송·집행을 걸면 같은 사건으로 이어서 대응

한 손에서 이어지므로 '중간에 빠뜨린 사람이 생겼다'는 사고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